MARKETARY: 중국 빅테크 규제, 끝이 보이나?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부유 정책에서 다시 고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빅테크 규제 등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왜 빅테크가 타깃이 되었나?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2021년,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정책은 소수의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해, 모든 국민이 부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사교육, 빅테크 등 각 산업을 상대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마치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듯이 집중적으로 규제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규제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자본주의적 양극화’를 경계하고,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가 급성장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자, 중국은 이를 경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발언이 있죠. 그는 중국 금융계를 ‘전당포’로 비유하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반감을 사게 되어 대규모 벌금과 사업 규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동부유를 위한 일종의 경고였던 셈입니다.

 

 

규제와 함께 무너진 부동산·사교육·연예산업

중국 정부의 규제는 부동산, 사교육, 연예계에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Three 레드라인’ 규제를 적용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헝다와 컨트리가든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에 몰리며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급격한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사교육 시장 역시 공동부유를 위한 정책의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교육업체들을 비영리 단체로 전환시키면서 사실상 사교육 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최대 사교육 기업이었던 신동방은 이 정책으로 주가가 거의 99% 하락하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연예계도 예외는 아니었죠. 고액 출연료 제한과 ‘청량운동’ 등을 통해 유명 배우와 가수들이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연예인들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이처럼 각 산업 전반에 걸친 엄격한 규제는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목표와 함께 대중의 불만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과 소득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빅테크? 중국의 성장 방정식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기조가 다소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1차 상장을 확정하며 본토 자금 유입의 길이 열렸고,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심사도 종료했습니다. 이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자본 지출을 늘리고,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에 월드 클래스 컴퍼니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약속하며, 경제 성장을 다시 자극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내수 진작과 과학기술 중심의 고품질 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빅테크 산업을 다시 부활시켜 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인 셈이죠.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동부유에서 고성장으로 다시 이동할지, 그리고 빅테크가 과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중국이 한때 스스로 잠재력을 제한했던 빅테크를 다시 살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흥미로운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