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과 주요국 도입현황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무엇인지와 도입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DB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이 디지털 형식으로만 존재하며 블록체인 또는 기타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CBDC는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독립형 암호화폐와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를 발행한다면,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지갑을 생성하고, 디지털 달러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나 친구에게 돈을 송금할 때도 디지털 달러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와는 다른,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CDBC를 검토하는 배경은 CBDC의 도입은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현금 사용의 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은행 계좌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CBDC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줄이고, 자금 세탁 및 탈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주요국의 CBDC 도입 현황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CBDC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각국의 CBDC 도입 현황은 경제적 필요성, 기술적 준비 상태, 그리고 정책적 목표에 따라 상이합니다.

 

미국: 미국은 현재 CBDC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 달러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으며, 기술적, 정책적, 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CBDC 도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디지털 달러가 금융 포용성과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문제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ECB는 디지털 유로가 유럽연합 내에서 디지털 결제 수단의 안정을 제공하고, 비유럽계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ECB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아시아: 아시아 국가들 중 특히 중국이 CBDC 도입에 있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현금 사용의 비중을 줄이고, 자국 결제 시스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디지털 엔(Yen)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도는 2024년까지 CBDC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은행도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디지털 원화"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기술적 구현 가능성, 2단계에서는 실제 운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산원장기술(DLT)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까지 파일럿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원화의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도입 시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CBDC의 도입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강화: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 계좌가 필수적이지만,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디지털 지갑 앱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사는 것과 달리, CBDC를 이용하면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여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은행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화 정책의 효율성 증가: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통화 공급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정책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반영하거나, 특정 경제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 지급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역할 변화: CBDC가 도입되면 상업 은행들의 역할도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들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게 되므로, 상업 은행의 예금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의 대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을 촉발하여, 금융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CBDC 도입 시 위와 같은 장점이 존재하지만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상업은행의 예금 유출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붕괴 위험, 사이버 보안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